법원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벌금에 억울하다거나 액수가 많다고 생각되어 불복하는 경우에는 받은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해야합니다.

벌금 정식재판신청 서류 작성 접수방법

법원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시면 형사 서류양식에 정식재판청구서가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서에는 가장 먼저 사건번호와 죄명을 적고, 피고인의 이름, 송달가능한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얼마의 벌금형이며, 언제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았는지 날짜까지 기재합니다.

그런 다음 신청이유에는 벌금액수가 많다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등 이유를 체크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간단하게 몇 문장정도 기재하면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정식재판에 회부되면 피고인 의견을 별도로 제출하게 되니 장황하게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다른 형사 혹은 민사, 행정사건 등이 진행 중이라면 해당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없다면 없음에 체크합니다.

그리고 제출날짜와 청구인 성명을 적고, 서명 혹은 도장을 날인하면 됩니다.

정식재판청구서 접수방법

정식재판청구서 작성이 완료되면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 형사 문건접수계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접수하시고, 잠시 기다리시면 '고정' 사건 부호로 새로운 사건번호가 기재된 공판기일통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통지서에는 예를 들어 '2024고정00000호' 사건번호와 출석해야 할 공판기일, 시간, 법정 호실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상 벌금형의 약식명령서를 받고 이의를 하고자할 때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파트너스 활동으로 일정의 수익을 제공 받습니다.